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 광주지방법원 2021.09.03 선고 2021구합10545 판결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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